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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 이야기 - 이니셜D 아케이드를 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

제목: D6/D7 에뮬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.
분류: 기타
이름: ef


등록일: 2018-02-10 22:03
조회수: 502
 
안녕하세요 엘핀입니다.

지금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제재했었지만
D6AA 에뮬 관련 게시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통합에서
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것도 괜찮지 않나...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

혹시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최소한, '에뮬레이터 직접 공유'가 불법이고, '단순한 정보 공유(=커뮤니케이션)'은
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, 정보공유의 장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겠지 싶습니다.
현재 버전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배틀도 가능하게 된 걸로 아니,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요.

다만 카더라 통신은 자제 부탁드릴게요.
롬을 공유하지 않는 정도의 '정보공유'라고 하더라도,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면
통합 홈페이지에 관련한 사람들에게 큰 민폐가 될 수 있어서, 조심하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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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oA]YUI!?   2018-02-11 05:54:53
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.

제101조의4(프로그램코드역분석)

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.

1.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
2.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09.4.22]

(출처 :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3.12.30 [법률 제12137호, 시행 2014.07.01] 문화체육관광부 > 종합법률정보 법령)
[LoA]YUI!?   2018-02-11 05:56:29
에뮬레이터로 돌리는 롬 파일은 소유한 원본 매체에서 직접 뽑은 것이 아니면 불법이고, 해당 롬 파일이나 원본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직접 뽑았어도 불법이다.
[LoA]YUI!?   2018-02-11 06:01:17
기술보호 조치
저작권 법 104조의 2 제 1항
"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
(저작권보호 기술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는 글을 말함)
[LoA]YUI!?   2018-02-11 06:05:48
결론 : 공유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걸려있는 기술(보통 BIOS)과 컨텐츠의 내용이 상기 내용과 연관 되었을때,
당사자 및 커뮤니티 운영자등이 모두 엮여 처벌 받음.
이 커뮤니티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대부분 세가의 지적 자산이므로 아마.. 형사고발+민사소송이 같이 시작되겠지.
ef   2018-02-11 15:25:48
음... 그래서 위의 댓글들은 결국 '에뮬을 공유하지 않는다' 라는 것으로 지켜질 수 있는걸로 읽히네요.
제가 원하는 선은 '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의 제공'인데 어디까지 봐야 할런지요.
예를 들어서 채팅방을 제공한다던지, 기록공유라던지. 여기까지만이라면 무난할런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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