삭제
게임 이야기 - 이니셜D 아케이드를 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

제목: D6/D7 에뮬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.
분류: 기타
이름: ef


등록일: 2018-02-10 22:03
조회수: 390
 
안녕하세요 엘핀입니다.

지금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제재했었지만
D6AA 에뮬 관련 게시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통합에서
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것도 괜찮지 않나...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

혹시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최소한, '에뮬레이터 직접 공유'가 불법이고, '단순한 정보 공유(=커뮤니케이션)'은
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, 정보공유의 장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있겠지 싶습니다.
현재 버전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배틀도 가능하게 된 걸로 아니,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요.

다만 카더라 통신은 자제 부탁드릴게요.
롬을 공유하지 않는 정도의 '정보공유'라고 하더라도,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면
통합 홈페이지에 관련한 사람들에게 큰 민폐가 될 수 있어서, 조심하고 싶습니다.
  -목록보기  
[LoA]YUI!?   2018-02-11 05:54:53
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.

제101조의4(프로그램코드역분석)

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.

1.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
2.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09.4.22]

(출처 :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3.12.30 [법률 제12137호, 시행 2014.07.01] 문화체육관광부 > 종합법률정보 법령)
[LoA]YUI!?   2018-02-11 05:56:29
에뮬레이터로 돌리는 롬 파일은 소유한 원본 매체에서 직접 뽑은 것이 아니면 불법이고, 해당 롬 파일이나 원본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직접 뽑았어도 불법이다.
[LoA]YUI!?   2018-02-11 06:01:17
기술보호 조치
저작권 법 104조의 2 제 1항
"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
(저작권보호 기술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는 글을 말함)
[LoA]YUI!?   2018-02-11 06:05:48
결론 : 공유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걸려있는 기술(보통 BIOS)과 컨텐츠의 내용이 상기 내용과 연관 되었을때,
당사자 및 커뮤니티 운영자등이 모두 엮여 처벌 받음.
이 커뮤니티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대부분 세가의 지적 자산이므로 아마.. 형사고발+민사소송이 같이 시작되겠지.
ef   2018-02-11 15:25:48
음... 그래서 위의 댓글들은 결국 '에뮬을 공유하지 않는다' 라는 것으로 지켜질 수 있는걸로 읽히네요.
제가 원하는 선은 '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의 제공'인데 어디까지 봐야 할런지요.
예를 들어서 채팅방을 제공한다던지, 기록공유라던지. 여기까지만이라면 무난할런지.
의견(코멘트)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. 이유: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
-목록보기  
번호 Category  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
공지 -
 ef
회칙 - 전체 회원 필독 [2013.03.01 수정] / 징계자 현황 [2013.02.20 Update] 11 2011-05-23 5468
공지 -
 ef
Initial D Arcade Stage Ver.8 정보 모음글 24 2014-09-16 20647
공지 -
 ef
Initial D Arcade Stage Ver.2 / Ver.3 정보 모음글 5 2011-10-26 7528
공지 -
 ef
Initial D Arcade Stage Ver.6 / Ver.7 정보 모음글 31 2011-04-24 28134
공지 -
 G.RY[S1945]
Initial D Arcade Stage Ver.4 / Ver.5 정보 모음글  9 2009-05-21 10548
공지 -
 koreainitiald1
★★★ 등업되기 전에는 게시물 작성/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. ★★★ 2008-06-26 5760
34446 Ver.8 ∞
 KORI*
드뎌 첫 스페를 달성했네용  2018-05-26 6
34445 Ver.8 ∞
 SOMA
오늘의 미스테이크 3 2018-05-19 77
34444 Ver.8 ∞
 zero:
뒤늦은 정보이지만 대여관련 정보입니다 1 2018-05-16 104
34443 Ver.8 ∞
 SOMA
더럽다 더러워 2 2018-05-15 118
34442 Ver.Zero
 Accel
킨텍스 플레이X4 버제로 시연회 다녀왔습니다. 2 2018-05-12 133
34441 Ver.8 ∞
 한원석
버젼8에서 외관 윙같은거 튠 하는방법좀요!! 2 2018-04-17 125
34440 Ver.8 ∞
 김성근
게임 같이하실분 찾아요 ㅜㅜ 1 2018-04-03 146
34439 기타
 ef
기타이미지 게시판의 자료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2018-03-24 149
34438 기타
 ef
도메인 비용을 내는 걸 깜빡해서 한 3일간 정지 먹었었습니다 4 2018-03-20 231
34437 Ver.8 ∞
 김준형
감사합니다 2 2018-03-11 129
34436 Ver.8 ∞
 elflsdl
디알못인데 궁금한게있어요 7 2018-03-09 194
34435 Ver.8 ∞
 김준형
이니셜 D 카드가 너무사고 싶습니다 9 2018-03-05 290
34434 Ver.8 ∞
 KORI*
안녕하세요~ 신입 KORI* 인사드립니다^^ 반갑습니다! (올플레달성) 2 2018-03-05 156
34433 Ver.8 ∞
 한원석
카드관련 질문이요 1 2018-03-02 100
34432 게임장소개
 EVAN
안양 평촌 Nddr 오락실 버전업 3 2018-02-26 193
34431 Ver.8 ∞
 RPM.M
대구 버전8 넷 연결된곳 있나요? 1 2018-02-19 189
34430 Ver.Zero
 안경욱
수원에 이니디 제로 들어왔다는 찌라시 있던데 2 2018-02-18 278
34429 Ver.8 ∞
 참스
이수, 서현, 건대, 홍대 이니디8 기기 정보 1 2018-02-17 184
34428 Ver.8 ∞
 참스
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드 만들었습니다 1 2018-02-14 134
-목록보기  -다음페이지  
1   2   3   4   5   6   7   8   9   10  .. 1379   [다음 10개]
Copyright 1999-2018 Zeroboard / skin by DQ
삭제
   공지사항 | 사이트 소개 | 사이트맵 | E-mail   
Copyright (C) koreainitiald.net. All rights reserved.   
이 사이트의 게시물을 이동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셔야 합니다.